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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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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1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. 대법원 1995. 7. 28. 선고 94누8860 판결
  [입주승인취소처분취소][집43②509 ; 공1995.9.1.(999),2998]
   입주승인취소처분취소
  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

1994년
198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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